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간과 군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약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 국민이 신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 그 밖에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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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통보-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 각 부서에 선정기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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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제출국민신청
사업접수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총괄부서로 제출
-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접수된 국민신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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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군 홈페이지에 추진상황 및 결과 등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