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실명제 안내

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간과 군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약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 그 밖에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선정절차

  1.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 각 부서에 선정기준 통보
  2. 대상사업
    제출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총괄부서로 제출
  3.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군 홈페이지에 추진상황 및 결과 등 게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
  • 전화번호 043)540-3011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