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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간과 군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약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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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기준 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 각 부서에 선정기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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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사업 제출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총괄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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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담당부서로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
전체업무 흐름도
- 01총괄부서
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 - 02사업부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사업 제출
- 03총괄부서
대상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사업 통보
선정사업 리스트 공개
- 04사업부서
선정사업 공개
선정사업 카드 작성
선정사업 기록·관리
- 05총괄부서
추진실적 평가
우수자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