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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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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객업 허가

영업의 정의

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종사자의 범위 : 유흥접객원을 말하며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 유흥시설이라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관련법규

검토대상 관련법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축산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자연공원법, 지방세법등 기타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허가가능 지역(가능, 불가능)

허가가능 지역 -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일반주거지역 불가능 불가능  
준주거지역 불가능 불가능  
상업지역 가능 가능  
준공업지역 불가능 불가능  

관할 교육청과 협의(학교보건법 제6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학교보건법 제6조) -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학교환경정화절대구역
(학교 50m 이내)
불가능 불가능  
학교환경정화상대구역
(교문50m-200m이내)
가능(교육청과 동의) 가능(교육청과 동의)  

건물용도

건물용도 -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고
용도제한 150㎡이상 위락시설
이어야함
위락시설  
면적제한 150㎡미만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허가권자

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엉의 허가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영업의 허가관청)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전화번호 043)540-3271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