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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중앙행정기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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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심한 장애의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가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문의 및 신청방법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문의 및 신청방법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문의 및 신청방법 : 관할 시· 군청·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문의 및 신청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국세청 126

장애인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문의 및 신청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문의

상속세 인적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손·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 문의 및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문의 및 신청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 문의 및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문의 및 신청방법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문의 및 신청방법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고용서비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정부, 공공기관:3%
      • 민간기업:2.7% →2.3%(’10), 2.5%(’12), 2.7%(’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 문의 및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심한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철도(ktx,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문의 및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문의 및 신청방법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장애인팀
  • 전화번호 043)540-3846 ~ 48
  • 최종수정일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