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홈 소통참여 > 행정규제개혁 > 규제입증요청제 홈 규제입증요청제 신고센터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설문조사 국민신문고 평생교육 주민정보화교육 여성회관교육 학생 아르바이트 보은군민장학회 결초보은 아카데미 보은문화원 문화학교 보은군 스포츠클럽 취업정보 전/월세매매 적극행정 행정규제개혁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 규제입증요청제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공유 닫기 인쇄 즐겨찾기 규제입증요청제 보은군은 건의자(주민, 기업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보은군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 다운로드 요청하기 답변확인 대상 보은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 입증 요청주민, 기업 접수, 검토기획감사실 소관부서 규제개선 여부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결과회신기획감사실 문의 기획감사실 법무팀 043-540-3042
